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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전단지알바 원래 이런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기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전단지 알바도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기법상 근로자이므로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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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없이 일하고 퇴직금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1. 근기법상 근로자일 것2.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3.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4. 퇴직할 것따라서 상기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에는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관계 없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퇴직금 미지급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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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에 찌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것도 챙겨줘야 한다'가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겠으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기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명시하고 교부해야 합니다.근로계약은 구두로도 체결이 가능하나, 전반적인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은 근로계약서로 유추하므로 근로계약상에 '이것도 챙겨줘야 한다'고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구두로 해당사항을 약속했다는 사실을 별도로 입증할 수 밖에는 없을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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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실에서 거의4년채워가는 직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최저임금법 제6조에 따라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므로 3년 이내에 있는 최저임금에 미달된 임금 및 주휴수당에 대하여만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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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난에 처한 회사의 근로자 해고회피 노력 이행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위원회에서 해고회피노력을 다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판단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물적비용 절감조치 및 경영합리화 노력 여부- 경영방침이나 작업방식의 합리화 등2. 인적비용 절감조치 여부- 신규채용의 금지, 일시휴직 및 희망퇴직의 활용 및 전근 등3. 우선채용 협조 요청, 고용승계 등 기타 노력 여부 등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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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근태 시간을 마음대로 바꾸었는데 직원의 동의없이 변경하면 법에 위배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태시스템에 출퇴근을 시간을 찍기 위해 실제 근로시간이 근로계약상의 소정근로시간 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증가한 시간에 대해 추가적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근로자의 동의 없이 기존의 근로시간을 변경할 수 없고 기존의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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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연차수당 지급 질문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하여 휴가청구권이 소멸되더라도 임금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데, 이를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이라고 합니다.퇴직/해고 등 근로관계 종료로 인해 근로자가 연차휴가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므로, 2015년 4월 27일에 입사하여 매년 80% 이상 출근하였다면, 2016.4.27에 15일, 2017.4.27에 15일, 2018.4.27에 16일, 2019.4.27에 16일, 2020.4.27에 17일, 2021.4.27에 17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따라서 2020.11.7. 퇴사시점을 기준으로 2020.4.27에 발생한 연차휴가 17일을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나, 퇴직으로 인해 1년이 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연차휴가(2021.4.27)는 발생하지 않으므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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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후 1년이 안되었을 경우 퇴직금 정산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 단서의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란 계속 근로기간이 전체적으로 1년 미만인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계속근로기간이 몇 년 며칠인 경우에 있어서는 1년 미만 단수인 몇 월, 며칠에 대하여도 퇴직금을 비례하여 산정 지급해야 합니다(고용노동부 예규 제602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 단서 해석기준”).따라서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가 1년 미만인 경우에도 전체 계속근로년수는 1년 이상이므로 중간정산 이후의 1년 미만이 되는 몇 월, 며칠에 대해서 1년간의 퇴직금에 비례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복지과-3162, 2012.9.12.).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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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근로시간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상에 저녁시간 1시간을 휴게시간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구속시간 12시간 중 점심시간 1시간을 제외한 11시간이 근로시간이므로 11시간×5일=55시간이 1주 근로시간이 됩니다.'연장근로'란 근기법 제50조에서 정한 법정기준근로시간(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하며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해 근기법 제56조 제1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단, 상시 근로자 수가 4명 이하인 사업장은 지급의무 없음).따라서 월급제 근로자일 경우에 다음과 같이 산정된 임금 이상으로 지급해야 근기법 및 최저임금법 위반이 아니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월 기본근로시간(주휴시간 포함)- (8시간×5일+8시간)×4.345주 = 209시간2. 월 고정연장근로시간- (11시간-8시간)×5일×4.345주 = 65시간3. 기본급- 209시간×8,590원 = 1,795,310원4. 고정연장근로수당- 65시간×8,590원×1.5 = 837,520원5. 월급여(세전)-1,795,310+837,520 = 2,632,830원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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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등 회사의 임원들은 근로자들이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퇴직연금에 가입하는 것이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아닌 임원에 대해 퇴직연금 적용 대상으로 할지 여부는 사업장별로 자유로이 정할 수 있을 것이며, 이 경우 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퇴직연금규약에 근로자가 아닌 임원을 퇴직연금 적용 대상으로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도 별도로 당해 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할 필요는 없으며,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퇴직급여보장팀-846, 2006.3.16).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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