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따라서 학생 신분이라 하더라도 계속 구직활동을 하는 등 상기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용직 근로자는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므로, 원칙적으로 하루 일할 때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할 것이나, 복수의 기간 동안 일용직으로서 근로를 제공할 경우에는 기간제 근로자와 같이 일정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여도 무방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전 회사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최종 회사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므로 다시 취업하여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용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는 해당 주에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첫 번째 주에는 월~금요일까지 근로하기로 정하였고, 두 번째 주는 월~수요일까지 근로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해당 주에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라면 각각의 주별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두 번째 주에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다음 주 근무가 예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서면'이란 종이로 된 문서를 의미하므로, 당연히 구두로 하는 것은 서면으로 통지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이 뿐만 아니라 이메일이나 휴대폰 문자메시지, 전송이나 복사 등을 이용한 통지는 원칙적으로 서면통지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식대, 차량유지비가 여비/출장비의 일부로 지급되는 등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품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이는 임금이 아니므로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으나, 전 직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임금에 해당하며, 월 지급액 중 해당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금액은 최저임금에 산입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은 매월 고정적인 급여로 지급되는 기본급 150만원에 2021년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인 1,822,480원의 100분의 3인 54,674원을 초과하는 금액 40만원 - 54,674원 = 345,326원을 합한 총 금액은 1,845,326원이므로, 최저임금법 위반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2.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3.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4. 퇴직할 것미용실의 스텝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으나, 디자이너의 경우 흔히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부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만, 디자이너라 하더라도 실제 미용실 원장이 상당한 지휘 감독을 하는 등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어 나머지 퇴직금 청구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용종속관계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바, 가까운 노무법인에 방문하시어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18.1.1부터 2021.6.30까지 근무한 경우 발생하는 연차휴가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2018.1.1~2018.12.1 : 매월 개근 시 월단위 연차휴가 총 11일 발생- 2018.1.1~2018.12.31 :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19.1.1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 2019.1.1~2019.12.31 :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0.1.1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 2020.1.1~2020.12.31 :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1.1.1에 연단위 연차휴가 16일 발생- 총 연차휴가발생일수 : 57일따라서 총 57일 중 기 사용한 연차휴가일수 46일을 제외한 나머지 11일에 대하여 퇴직 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사유를 불문하고 사용자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용자는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는 근기법 제56조제3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단, 상시 근로자 수가 4인 이하인 사업장은 야간근로가산수당 지급의무 없음).따라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의 근로 중 휴게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에 0.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