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만이 수급할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는 고용보험 의무가입 대상자가 아니나, 가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는 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 신청서에 사업자 등록증, 주민등록등본 등을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제출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자영업자 고용보험에 1년 이상 가입 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워 비자발적 폐업과,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한 경우에 가입기간에 따라 120~210일까지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안됩니다. 즉,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은 다음의 순서에 따라 결정됩니다.- 월 보수액이 높은 회사 > 월 보수액이 같을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회사 > 월 보수액 및 월 소정근로시간이 같을 경우 근로자가 선택한 회사국민연금은 각각의 회사에서 모두 가입하며 각 회사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되, 보수월액의 합계가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각 회사의 보수월액의 비율대로 안분하여 납부합니다. 국민연금은 연금을 지급할 때 과거의 소득을 현재 가치로 재평가하므로, 소득 및 가입기간이 많은 만큼 추후에 많이 수령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라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따라서 육아휴직 신청 요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한 경우에는 출근하지 마시기 바라며, 이에 따른 회사의 후속 조치를 통해 대응하면 될 것입니다(예: 해고 등 불이익 처분을 할 경우 부당해고등 구제신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 신청의 대상인 업무상 재해는 사용자의 지배/관리하에서 업무수행 중에 발생해야 하므로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인 휴게시간에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없을 것이나,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로 재해를 입은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어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사업장의 여건에 따라 아르바이트생 혹은 점장이 직접 교육을 시켜줄 것입니다.2. 수습기간은 통상 3개월입니다. 다만, 수습기간은 숙련도, 적응력, 능력에 따라 다릅니다.3. 유흥주점이 주변에 없다면 당연히 주취자는 별로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평균임금은 근로자의 통상생활을 보장하려는 취지로 퇴직금, 휴업수당 등의 기초가 되고 이미 지급된 임금으로 산정하나, 통상임금은 해고예고수당,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의 가산임금, 연차유급휴가수당 등의 산정기초가 됩니다. 즉, 통상임금은 이러한 각종 수당 등을 산정하기 위한 도구개념으로 사전적·평가적 성질을 가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 2회 휴무라고 해서 반드시 법 위반인 것은 아닙니다. 2021.7.1부터 상시 5인 이상 5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시킬 수 없으므로 6월 현재 50인 미만 사업장은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시킬 수 있습니다.다만, 주휴일에 근로한 경우 근기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경과되지 않아 퇴직금 지급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금품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임금에서 공제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43조제1항의 임금전액불 원칙에 위반하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퇴직금 명목의 금품을 부당이득으로 보고 민사절차에 따른 반환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 제3조는 대체공휴일은 "설날연휴(3일), 추석연휴(3일), 어린이날(5.5)이 일요일(어린이날은 토요일 포함)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그 날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충일 및 광복절이 다른 공휴일과 겹친다고 하여 대체공휴일을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취업규칙 등에 현충일과 광복절에 대해 대체공휴일을 부여한다고 규정하고 있거나, 관행적으로 대체공휴일을 부여해왔다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당 공휴일에 대체공휴일을 부여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이며, 취업규칙 변경절차에 준하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께서 변경된 근로계약에 동의했다면, 변경된 근로계약서를 토대로 산정한 임금을 산정한 결과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내주신 근로계약에 따르면 1일 9.5시간 1주 6일 근무 시 1주 근로시간은 57시간이며, 이 중 평일 연장근로시간은 "약정 연장시간(9.5*5-40= 7.5, 7.5*4.345 = 월 32.6시간)"으로, 토요일 연장근로시간은 "약정 휴일근로시간(9.5*1*4.345= 월 41.3시간)" 항목으로 배분한 것으로 보입니다(임금항목은 엄밀히 말하면 고정연장근로시간으로 하는 것이 타당함).통상시급은 1,940,570원/209시간 = 9,285원으로서 약정연장근로수당은 9,285*32.6*1.5 = 454,040원, 약정휴일수당은 9,285*41.3*1.5 = 575,210원으로서 맞게 산정된 것으로 보입니다.5월 1일 근로자의 날 9.5시간을 근무한 경우 (8*1.5+1.5*2)*9,285원 = 139,275원을 추가적으로 지급하면 5월 급여는 3,139,745원 이상 지급하면 법 위반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