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4대보험 가입 유무와 상관없이 해당 사업장에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희망하는 퇴사일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퇴사하였더라도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하기 어렵습니다. 4대보험 미가입 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라며, 휴게시간 미보장에 대한 증거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관계 단절 없이 계약기간만 반복, 갱신되는 것이라면 그 기간을 합산하여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네, 가입요건을 충족하면 그렇습니다. 2번 답변과 같습니다.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퇴사일을 정할 수는 없지만, 근로자 또한 희망하는 퇴사일에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실무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직원은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회계연도 기준보다 많으므로, 2025년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정산하면 됩니다. 즉, 26(11+15)일 중 기 사용한 연차휴가를 차감한 나머지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취득일이 10.1.자로 되어 있으므로 근로계약서상에 입사일이 잘못 기재되어 있다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오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회사에 입사일을 수정하여 기재할 것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퇴직금을 정산하기 위해 스스로 퇴사하고 재입사하였다면 종전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보아 사용자가 재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각 사업장에서 4대보험 가입 요건을 충족한 때는 각 사업장에서 취득해야 합니다. 다만, 고용보험은 월보수가 많은 사업장에서만 취득이 되므로 이중가입이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태양광발전업이 현재 질문자님이 속한 회사의 업무와 전혀 관련이 없더라도 영리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 지자체 출연기관으로서 정부정책에 따라 언제든지 관련 사업으로 지정될 여지가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겸직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명의를 이전하더라도 실제 질문자님이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면 이는 겸직으로 볼 수 있으며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이 체불된 상태에서 질문자님이 해당 직원을 상대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