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가 유효하게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네네네, 그렇습니다. 설사 포괄임금계약으로 보더라도 실제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다면 그 계약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을 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허리디스크와 같은 질병은 퇴행성 질환으로서 업무와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즉, 업무와 해당 질병 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다면 산재가 승인될 수 있으나, 이를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혼자 진행하기 보다는 가까운 산재전문 노무사사무소에 방문하여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기준(주 40시간)으로 하한액은 64,192원이며, 이보다 적게 근로하기로 한 때는 하한액은 64,192원에서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1일 6시간(주 30시간) 근로하기로 한 때는 64,192원이 아닌 64,192원*6/8=48,144원이 적용됩니다. 1개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를 수급하고자 한다면, 최소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므로, 9.28.을 계약기간 만료일로 정하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상기 사유만으로는 그 해고에 있어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한 바 없다면 해고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면 부당해고 판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고,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이는 이론상 그렇다는 것이고, 실제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려우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 드린바와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학업 중이더라도 구직활동 및 구직외활동 등 재취업활동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소득이 발생한 때 이를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유급으로 처리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조퇴로 인해 근로하지 못한 시간에 대하여는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에는 포함되나, 실근로시간 산정 시에는 근로시간에서 제외됩니다. 즉, 유급휴직 개념으로 보아야 합니다.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그렇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3주 이상의 치료가 요하고, 이에 따라 회사에 휴직 또는 휴가를 신청했으나 거부된 사실이 있어야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13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소견서 및 휴직 또는 휴가가 거부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사업주확인서가 필요합니다.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실제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다면 그 계약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종전의 사업주의 귀책으로 인해 임금체불이 발생하였으므로 종전 사업주를 대상으로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은 당연가입되며, 고용보험 및 건강보험은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어야 가입대상입니다. 다만,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에 종사하는 18세 미만 근로자는 사업장가입자가 되는 것으로 보나, 본인이 원하지 아니하면 사업장가입자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