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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임신기 단축 근로자 연차 사용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연차휴가는 정상적으로 8시간만큼 발생하며, 이 중 6시간으로 단축된 1일 사용할 시 상기와 같이 12일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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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실업급여 받을 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프리랜서로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때는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하므로, 근로자성이 인정됨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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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근로시간이 요일별로 다른 경우 근로자의 날에 지급하는 유급휴일수당은 몇시간을 기준으로 지급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행정해석은 "통상의 1일 근로를 제공하였을 때 지급해야 할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입장인 바, 근로일별로 근로시간이 서로 상이한 때는 1주 근로시간을 평균한 1일 근로시간을 통상의 1일 근로로 보아 임금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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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질문있습니다?도와주세요ㅜ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실제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급여내역서를 근거로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더불어, 근로계약서 및 임금명세서 미작성, 미교부로 관할 노동청에 추가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는 처벌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질문자님이 주장하시는 바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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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하면 회사에게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고용보험법에 따른 일정 요건을 충족한 자가 신청하여 수급할 수 있는 것이므로 실업급여를 수급했다는 사실만으로는 회사에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다만,감원방지의무를 전제로 한 정부사업에 해당 회사가 참여하고 있다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사유인 권고사직 또는 해고 등 인위적으로 인원을 감축할 시 해당 사업참여가 중단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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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연차수당 무지급되면 무슨일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으로 인해 퇴사할 경우 퇴사일 전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전액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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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후 병가기간 후 퇴직시 퇴직금신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병가 기간 동안에도 근로관계가 유지되므로 해당 기간을 합산한 재직일수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퇴직 전 3개월 기간 중 병가기간을 제외한 기간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면 됩니다(예: 퇴직 전 3개월이 90일이고, 병가기간이 30일인 경우에는 60일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60일로 나눈 금액이 평균임금이 됨).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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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청 출석관련 의무범위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건의 당사자가 아닌 한, 해당 출석요구에 응할 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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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 직원이 결근 시 급여 차감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특정 주에 무단결근한 때는 월급여액에 포함된 주휴수당 1일분을 추가적으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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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인사를 안받아도 갑질이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의도적으로 해당 직원에게만 인사를 받지 않는 경우라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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