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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등급 재판정을 받기위해서는 무조건 장해보상 연금 수급권자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이 그 대상이 됩니다.가. 장해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나. 장해보상연금의 지급 대상이 되는 장해 중 아래 부위에 해당하는 장해가 있는 사람신경정신척주(척추신경근장해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만 해당)팔다리(신체관절의 운동기능에 따라 장해등급이 결정되는 경우만 해당)흉복부(진폐증에 해당하는 장해만 해당)다. 나 부위의 장해 등급에 변경이 있더라도 그 외의 장해 때문에 최종의 장해등급은 변경되지 않는 경우는 장해등급 재판정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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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 뒤 그만둔다고 했을 때 상사가 지금 당장 그만두라고 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희망하는 퇴사일 이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이라면 해고이므로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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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기준 최저시급 실수령액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식사를 하지 않는 직원에게 해당 식대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볼 수 없어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식대를 제외한 세전급여가 2,096,270원에 미달한 때는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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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이라고 우기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는 조사과정에서 밝힐 수 있습니다.법 적용 시점 이전 1개월 동안 5인 이상 근로자가 투입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이면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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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관련으로 궁금한것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매월 통화로 지급되는 식대를 합산하여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여가 2,096,270원 이상을 지급하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1
3.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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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알바도 급여명세서 지급 교부 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단 하루 근무했더라도 임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임금명세서를 해당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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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달계약기간이란 휴일.주말 빼고 근무일 기준 30 일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역일로 계산합니다. 즉, 휴(무)일과 상관없이 5.1.에 입사한 경우 5.31.을 계약기간 만료일로 정하면 됩니다.네, 종전 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려면 최종 이직하는 회사 뿐만 아니라, 종전 회사에도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11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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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직원 등록 후 4대보험과 세금을 갑자기 내라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좌에 찍힌 금액만 반환하면 됩니다.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으나 비용처리를 위해 신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1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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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직 취업규칙 적용 소속 회사 vs 파견 근로 중인 회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사용사업주 및 파견사업주의 근로기준법상 책임을 규정하고 있는 바, 사용사업주를 사용자로 본다는 규정과 관련된 사항은 사용사업주의 취업규칙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사용사업주를 사용자로 본다는 규정 이외 사항에 대해서는 파견사업주의 취업규칙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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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 합격통보 후 채용취소 할 경우 회사 측 불이익과 손해배상 하는법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종합격 통보를 받은 것이라면 채용내정 취소로서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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