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채용공고에 따르면 종기(계약기간 만료일)이 기재되어 있다면 기간제 근로자이지 정규직 근로자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정규직 근로자로 보려면 종기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이 발생한 상태이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한 자로서 1개월 이상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는 직장가입자로서 국민연금 가입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화장실 청소 및 쓰레기 정리 등이 홀서비스에 부수된 업무로 볼 수 있다면 부당한 업무명령이라고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 부수적 업무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업종의 특성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휴일대체(휴일과 근로일을 1:1로 교체)"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근로자에게 고지하여야 하나, "보상휴가(1.5배를 가산한 휴가)"를 주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사용자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단서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공휴일에 근로하는 대신 특정 근로일에 유급으로 휴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4일부터 육아휴직을 개시한 때는 해당 월의 급여는 "월급여/30일×(30일-13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면 되며,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해당 연차휴가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날에 도래하는 임금지급일에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모든 근로자에게 헌법에 따라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보장되나, 공무원 및 교사인 근로자에게는 단체행동권이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수습기간 전에 해고한 것인지 수습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계약 해지통보를 한 것인지 알 수 없으나, 두 경우 모두 해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일 연장근로에 대한 제한은 없으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즉, 1주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시키지 않는 한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