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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연봉직 포괄임금제 신규 입사자 월 만근 연차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급여액에 포함된 연차휴가수당에 상응하는 연차휴가일수만큼은 연차휴가가 부여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 해당 수당을 반납하고 언제든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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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시간 근무중이고 4대보험 가입중에 있는데요 만약 4대보험에서 3.3소득세로 변경 할시에 문제점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안 됩니다. 질문자님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근로소득자이므로, 사업소득자에게 원친징수하는 3.3% 사업소득세를 공제할 수 없으며, 4대보험은 강제보험이므로 가입요건을 충족하면 가입해야 하는 것이지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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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육아휴직 기본급만 산정??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에 휴일, 연장근로수당으로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휴일, 연장근로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 아니므로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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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서 작성 관련 질문입니다 전문가들의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회사의 사정으로 회사가 퇴사를 권유하였고, 이를 질문자님이 수용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사직이 아닌 권고사직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서를 작성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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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손괴죄와 절도에 포함되는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합니다.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상기 내용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형사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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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기 궁금합니다.(주휴수당 및 퇴사일 통보 후 조기 퇴사 강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라면 휴(무)일과 상관없이 해당 월의 말일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 날 퇴사하면 주휴수당을 포함한 정상월급여를 지급받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실제 질문자님의 의사에 반하여 희망하는 퇴사일 이전에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시킨 때는 해고에 해당하나, 단순히 퇴사를 권유한 것이라면 해고로 볼 수 없고 이를 수용한 때 권고사직이 성립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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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시 연차수당 포함여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년 미만 근속기간 중에 발생한 월단위 연차휴가 11일에 대하여 지급한 미사용수당의 12분의 3을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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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다는게 무슨말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주휴시간을 포함하여 월급여가 책정되므로, 주휴수당이 월급여에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 귀사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여는 "(66시간+주휴 8시간)*4.345주*10,030원=3,224,950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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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5 일제 시행된다면 점차 시행 되겠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5일제가 도입되려면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하며 이를 토대로 법 개정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언제 시행되는지는 현 시점에서는 알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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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직 육아휴직 언제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에서 육아휴직 개시 예정일 전 6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다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4대보험 금액 정정신고는 회사에 요청하시면 되며, 회사가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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