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등기이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지 않아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니므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으나,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실제 근로자로 보고 있다는 것이고 이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 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임의퇴사하더라도 사용자가 무단퇴사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서 효과적인 업무수행 등을 위한 논의 목적의 워크숍/세미나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으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장 및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더라도 1주 6일(월~토요일) 동안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그렇습니다.고정OT를 포함한 월급여총액을 일할 계산한 금액을 공제금액으로 기재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상실처리하는 것과 동일합니다.즉, 사망한 다음 날이 퇴사일 및 상실일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금요일에 출근했으므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8시간×11,000원=88,000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추석연휴 등 공휴일에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서는 상시 근로자 수 산정방법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산정해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호텔과 질문자님이 소속된 카페의 대표가 동일하다는 이유로 하나의 사업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인사/회계를 하나의 사업에서 관리하지 않는 한, 독립된 회사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방법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 규정되어 있으며, 한 달 간 5인 이상 근로자가 투입된 일수가 전체 일수의 2분의 1 미만이므로 상시 4인 이하의 사업장으로 봅니다.해고한 것으로 볼 수는 있습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가 4인 이하인 경우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은 강제보험으로써 가입요건을 충족하면 반드시 가입해야 하며, 3.3%는 사업소득자에게 부과되는 사업소득세이므로 근로소득자인 근로자에게 원천징수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