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회사 가불에 관련하여 여쭤보고 싶은게 있습니다.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가불을 허용해야한다는 법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45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출산, 질병, 재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상(非常)한 경우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임금 지급을 청구하면 지급기일 전이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6.0500
- 삼교대 근무 중 사측의 일방적 근무변경?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 또는 근로시간이 20% 이상 변경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06.055.01명 평가00
- 퇴지금 미지급 신고 후 궁금한 게 있습니다.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지연이자는 임금이 아니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통해 해결할 수 없고, 어쩔 수 없이 민사절차를 통해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고용·노동 / 임금체불25.06.0500
- 기본급+식대+자가운전보조금이 2,096,270원만 넘으면 되나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통화로 지급되는 식대 및 자가운전보조금이라면 최저임금에 산입되므로 그 합산액이 2,096,270원 이상이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6.0500
- 주15시간미만 근로계약서,고용보험없이 실업급여수급이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가 없어 소정근로시간 및 임금을 알 수 없다면 근로한 사실을 입증하는데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근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하므로(교통카드이용내역, 기지국조회, 사용자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전화통화내역, 직장 동료의 진술, 출퇴근일지 등), 이를 최대한 확보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일단 해보시기 바랍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6.0500
- 급여 5일 기준으로 지급할 경우 건강보험 가입일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급여 산정기간 및 급여지급일과 상관없이 실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날을 취득일로 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6.0500
- 퇴사자에게는 언제 퇴사 통보를 해줘야하나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만료 통보는 해고로 볼 수 있으므로 근속한지 3개월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합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06.0500
- 편의점 당일해고 통보 받았는데 신고되나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해고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의 동의 없이 손해배상액을 월급여에서 공제하고 지급할 수 없으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06.0500
- 갑자기 건강보험 체납안내가 날라왔어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 체납에 따른 법적책임은 사업주가 지는 것이며, 정상적으로 질문자님의 월급여액에서 건강보험료를 공제하였다면 건강보험혜택을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25.06.05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
- 개인사업자 폐업시 폐업사업장에 있는 4대보험 가입자 다른 개인사업장으로 그대로 옮길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A업체가 폐업하여 B업체로 승계한다고 하더라도 A업체에서 4대보험관계를 소멸시키고, B업체에서 4대보험관계를 성립시킬 수 밖에 없습니다. 다만, 이때 4대보험관계는 단절된 것이 아닌 계속유지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25.06.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