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해당 근로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서를 첨부해 주시면 최저임금 위반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1조에 따라 사용자는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에 대하여는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라도 1일에 2시간, 1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근로를 시키지 못하며, 동법 제70조제2항에 따라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없고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가 없을 시 휴일ㆍ야간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따라서 포괄임금제를 체결했다는 이유만으로 법에서 제한하는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를 강제할 수 없으며 이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줄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에 근무지를 한정하고 있다면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다른 근무지로 이동(전직)시킬 수 없으며, 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전직으로 인해 업무상 필요성보다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히 클 경우(왕복 3시간 이상으로 통근이 곤란)에는 권리남용에 해당합니다. 이는 부당한 전직명령으로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구제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올해 생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 질문자님은 만 18세 미만이므로 회사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증명서, 친권자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채용이 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상기 서류를 구비하여 채용이 가능한지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요일이 주휴일이라면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토요일은 무급휴무일이며 그 날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토요일에 근로한 시간에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설사 토요일이 휴일이더라도 1일 8시간 이내의 근로에 대하여도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는 쾌적한 환경에서 근로를 제공할 권리가 있으므로 산업안전보건법상 적정온도(18도~28도)를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에어컨을 가동하는 것은 불법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알 수 없습니다. 즉, 연봉 인상률은 노사 당사자간에 합의로 결정되며 회사마다 달리 적용할 수 있으므로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이미 체결한 계약의 내용을 사용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는 없으므로 해당 문구를 변경할 것을 요구는 할 수는 있으나 이를 거부하더라도 강제할 수단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매월 근무일수에 상관없이 고정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라면 월 중도 퇴사 시 시급이 아닌 월급여를 일할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시급으로 계산한 임금이 일할계산한 임금보다 많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하므로 법 위반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