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다만,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기로 별도의 약정을 체결한 때는 연차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휴가사용촉진), 제62조(연차휴가의대체)에 해당하지 않는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퇴사일 전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일액이 줄어드는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신고된 금액이 아닌 실제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사용자에게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았으므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개월 이상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결근 여부와 상관없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못하고 퇴사한 때는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계속하여 납부하지 않은 때는 관할 경찰서에 업무상 횡령죄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문제되지 않습니다.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퇴직금 및 1년간 80% 출근여부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은 15,000원×1.2=18,000원이어야 합니다.네, 그렇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실제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할 것이라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여 이를 고용센터에 제출하거나 회사로 하여금 전산상으로 이직확인서 신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