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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정규직말고 아예 프리랜서로 전향 고민 중인데 현실적인 조언 듣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실질적으로도 프리랜서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또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없고 4대보험 가입이 제한되므로 실업급여를 수급하지 못하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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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관련해서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마지막 답변까지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원칙적으로 실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더라도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15시간 미만으로 정한 것이 주휴수당 지급을 회피하기 위함으로써 형식적으로 15시간 미만으로 정한 것일 뿐 그 실질은 계속적으로 15시간 이상 근무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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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직장내 괴롭힘 문제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상기 내용이 사실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형식에 구애받지 않음)를 최대한 확보하여 정식적으로 사용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사용자가 지체없이 직장 내 괴롭힘 조사를 객관적으로 실시하지 않거나, 조사 과정에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 및 피해자에 대한 일정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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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월 다닌 회사를 이직 이유로 업무일 기준 7일 내로 퇴사하려 합니다.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더라도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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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답변)초단시간근로자 휴게시간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점심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봅니다. 따라서 추가로 30분의 휴게시간을 보장해줄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것이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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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관련해서 궁금한게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기준근로시간인 1일 8시간, 1주 40시간 범위 내에서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므로 1일 8.5시간이 아닌 8시간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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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임원임기만료 등기 퇴사처리 된 임원도 따로 퇴임등기 신청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중임을 하지 않고자 하는 경우에는 퇴임등기를 해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 또는 법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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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장을 명의 이전 하고 투잡하던 직장에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명의를 타인에게 이전하거나 휴ㆍ폐업신고를 하는 등으로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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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 준비 중인데, 연봉 협상은 어떻게 해야 유리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본인의 업적, 역량, 기술을 통해 최대의 성과를 올릴 수 있음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시기 바랍니다.스타트업 회사의 경우에는 당장의 임금수준이 낮더라도 장래 기대되는 수익이 많을 수 있으므로 이를 대체하는 스톡옵션 등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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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일제 시행하는 날 휴가 쓸 때 연차?반차?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반차는 연차휴가의 한 유형입니다. 즉, 독립된 개념이 아니며 반일휴가를 의미한다고 보면 됩니다. 연차휴가는 1일 단위로 사용함이 원칙이되 노사 당사자간에 합의가 있다면 반차도 가능하므로 질문자님이 지정한 날에 해당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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