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전에 회사에 보고하여 승인을 얻은 때는 무단결근이라 볼 수 없습니다. 설사 무단결근에 해당하더라도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모욕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형사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묵시의 갱신 즉 종전과 동일한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그 실질은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2번 답변과 같습니다. 근로자로 볼 수 있다면 가능합니다.이 또한 2번 답변과 같습니다. 근로자라면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1주 15시간 미만 포함)인 자는 직장가입자로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입사일 기준(274일)이 회계연도 기준(260.3일)보다 많으므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해야 합니다. 즉, 2025.1.1.에 발생하는 연차휴가일수는 21일이며, 여기에 사용한 연차휴가일수를 차감한 후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의 차이인 13.7일을 추가로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21일-연차휴가사용일수+13.7일).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시급제 근로자라면 "근무일수×3시간×10,030원"으로 산정하여 지급하면 되며, 월급제라면 "(12시간×4.345주×10,030원)/31일×15일"로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맞지 않습니다. 이직사유가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자진퇴사이므로 11.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 ⑰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여 이직한 경우로 기재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되므로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연차유급휴가의 대체) 및 동법 제61조(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지정하는 것이 아닌 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정하여 강제로 사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 이론상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나, 실제 회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기간이 연장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교부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종전 회사와 경업금지약정이 체결되어 있거나 이직할 회사에서 이중가입을 금지하고 있다면 취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봉협상의 시기, 방법 등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또는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종전의 연봉이 삭감되거나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는다면 종전의 연봉이 그대로 적용되며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