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상에 기재된 업무 및 이에 부수된 업무를 수행할 경우 별도의 추가 임금을 청구할 수는 없으며, 그 외 업무에 대하여는 이를 수행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단, 회사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신고를 요청하시기 바라며, 신고가 완료된 때는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최저임금 위반인지 알 수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월급여액, 근로시간, 입/퇴사일, 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 등의 정보가 있어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하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삭감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 제4조 단서는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최저임금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사업의 종류별로 최저임금을 구분하여 정한 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마다 다릅니다. 해당 회사에 직접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다음 날 연락을 준다고 하였으므로 연락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탈락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식사를 하지 않는 직원에게도 지급되는 식대라면 이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며 의무재직기간 이전에 퇴사한다는 이유로 식대를 반환한기로 하는 약정 그 자체는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서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되나, 실제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는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 수준으로 임금을 지급하더라도 법 위반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별도로 지급합니다(통상임금*30일).1번 답변과 같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은 주휴수당과 관련없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올해는 건강보험료가 동결되었으나 내년에는 건강보험료율이 약 2% 인상됩니다. 소득세 감세 주장이 있으나 아직까지 확정된 바는 없습니다. 세금과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금, 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 또한 보건증을 발급받아 이를 사업주에게 제출할 의무가 있으므로 미제출 시 사업주 뿐만 아니라 근로자에게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