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상용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즉, 프리랜서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때는 해당 사업장을 기준으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떄는 상기와 같이 기본급으로 세후 300만원으로 맞춰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연금 지급대상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나 사업소득자도 IRP 계좌를 개설하여 퇴직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근로계약서 미교부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상여금 또한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아 연간 임금총액에 산입하여 12분의 1만큼을 부담금으로 납입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산정기간이 당월 초일부터 말일까지이고, 임금지급일이 당월 28일로 정했다면 그렇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비위 행위 내용 및 위반 횟수 등을 고려해보면 해당 직원은 본인의 비위행위를 개선할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아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동의한다면 가능합니다. 동의하지 않는다면 민사로 부당이득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알바생도 모두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다만,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즉, 한 달간 5인 이상 근로자가 투입된 일수가 전체 영업일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으로 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금원은 근로를 제공하거나 사업을 영위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신고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다만, 찝찝하시다면 해당 사실을 고용센터에 신고하는게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