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14일이 도과한 날부터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는 날까지 연 20% 지연이자를 부담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기본급, 고정연장수당, 야간수당으로만 월급여가 구성되어 있다면, 기본급 193만원은 최저임금에 미달합니다. 즉, 기본급은 최소 2,096,270원(세전) 이상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부득이하게 대질조사가 불가하다는 점을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알리시어 분리하여 조사받도록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도급계약을 체결했더라도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즉, 근로자에 해당하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며,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있으며,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경력을 은폐하면 추후에 입사가 취소되거나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사실 그대로 경력을 기재하시고 종전 사업장에 경력증명서를 발급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직원은 해고일 시점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속한 근로자가 아니므로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더라도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동청에 진정하면 사실관계를 조사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출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루정도는 체불된 임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라도 투자를 하셔야 합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기회비용이 발생한만큼 상습적으로 임금체불을 하는 사용자에 대하여 강력한 처벌을 구하시기 바라며, 동시에 체불된 임금을 지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토요일을 주휴일로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무급휴무일로서 그 날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상기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연장근로수당이 월급여액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해당 연장근로수당에 상응하는 연장근로를 초과하지 않는 한, 별도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단 권고사직을 수용한 사실이 불분명하다면 내용증명으로 기한을 정하여 출근명령을 하시기 바라며, 해당 기간까지 출근하지 않을 시에는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하여 퇴사처리하더라도 무방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