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매월 개근 시 총 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생기지 않습니다.가능합니다.근로자가 지정함이 원칙입니다.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4개월만으로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되지 않으므로 부족한 피보험단위기간을 채우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장학금을 일회적으로 지급받았다는 이유만으로는 구직급여 수급이 중단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사실을 고용센터에 신고하여 추후에 부정수급에 따른 법정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에 수습기간을 명시하지 않거나 취업규칙 등에 근거규정이 없다면 수습기간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서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그 실질은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재직 기간 중에 퇴직금 및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합의 자체는 강행규정 위반이므로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가 희망하는 퇴사일 이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때는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마다 처해진 상황, 추구하는 목표가 다르므로도급계약을 체결할 것인지 직접 고용할 것인지는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 관할 노동청에 제출하시고 근로자성이 없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를 포함하여 전체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고 시점에서 한 달간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았다면 그 자체로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노사 당사자간에 정할 수 있습니다. 직접적인 증거력이 있는 자료가 필요하나 반드시 녹음 자료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