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공상퇴직이라는 실무 또는 법률용어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확인 후 다시 질의해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서로 주장하는 바가 다르므로 질문자님께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사실 즉, 해고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해야 합니다. 만약,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할 수 없으며, 5인 이상이라면 해고가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높으면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1.5배 및 0.5배를 가산한 2배를 적용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네, 맞습니다.2배 및 0.5배를 가산한 2.5배를 적용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5.3.31.까지 근무하고 2025.4.1.에 퇴사하였다면 평균임금으로 퇴직금 산정 시 "11,400,000원/90일*30일*617일/365일=6,423,561원(세전)"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4.6.1.~2025.11.30.(18개월) 동안에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 바, 6개월만으로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지 않아 12.1.자로 퇴사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구직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초단시간 근로자(1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최종 이직일 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전문가가 제기하는 법적 쟁점을 도출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기 어려우므로 노동사건과 관련해서는 노무사 등 전문가에게 사건을 위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임의퇴사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되나, 부득이하게 퇴사할 수 없다는 점, 손해액 입증의 어려움, 소송에 소요되는 비용 및 시간 등을 고려할 때 질문자님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없는 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여름휴가를 연차휴가로 대체하여 사용하도록 강제할 수 없으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