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측의 일방적 의료보험 환급 가능여부
의료보험을 들어준다고 했던 회사가 이제와서 말을 바꾸어 '실수로' 의료보험을 납부했으니 사측이 환급 받아가겠다고 합니다.
이게 가능한 상황인지, 노동자 동의 없이 가능한지 질문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국민건강보험은 의무가입이 적용되며 건강보험료를 환수할 수는 없습니다
그 외의 민간보험은 당초에 합의로 가입된 것이므로 환수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근로자 본인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납부한 때는 이를 반환할 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