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해고가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ㆍ미교부에 관하여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보험료 미납에 대한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으므로 사업주로 하여금 납부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라며, 독촉장을 보낸 기관에 해당 사실을 알리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처벌 수위는 알 수 없습니다. 사업주의 고의성, 상습정도 등을 고려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선에서 형량이 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한, 질문자님 말씀과 같이 26일에서 10일을 제외한 16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희망하는 퇴사일 이전에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계약을 해지한 때는 부당해고로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만료통보를 해야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임을 확인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 1부가 필요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실제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로서 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당사자간에 정한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비난의 태양에 따라 괴롭힘 인정 여부가 결정됩니다. 즉, 욕설, 모욕을 주는 행위 등이 있고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과실의 유무, 정도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는 있으나 근로자의 동의없이 임금에서 해당 손해액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