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근로자가 1년 미만 기간 동안 매월 개근하였고, 근로기준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을 실시하지 않아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떄는 11일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도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마찬가지로 동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연차휴가사용촉진을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아 1년이 되는 다음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하지 못했다면 이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휴게시간 중에 발생한 사고 또한 사용자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다면 업무상 재해로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할 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직원이 사용자의 지위에 있지 않는 한 처벌 받지 않으며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처벌을 구하려면 명예훼손, 모욕죄 등으로 관할 경찰서에 형사 고소를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피보험단위기간은 180일 이상이 되므로, 폐업으로 인해 권고사직 또는 해고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60%"로 산정하는 바,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알아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고 1주 48시간 근무한다면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여는 최소 "(48시간+주휴 8시간)*4.345주*10,030원= 2,440,500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상기 내용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휴게시간이 몇 시간 언제 부여되는지, 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몇 명인지 알아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문제됩니다. 즉,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 소송 제기 시 소요되는 비용 및 시간 등을 고려해본다면 실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업무파일을 삭제함으로써 회사의 업무가 방해된 때는 형사상 업무방해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형사 전문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질병으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려면 일단 해당 질병이 13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어야 하며, 이를 이유로 회사에 휴직 또는 휴가를 신청하였으나 회사가 거부한 사실을 확인하는 사업주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또한, 구직급여는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이 가능하여야 수급할 수 있으므로, 질병이 호전되어 재취업활동이 가능한 상태여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출장비가 계속적, 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왔고,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므로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