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알바생 퇴직금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직서를 반드시 제출할 필요는 없고 구두로도 퇴사의사를 전달하시면 유효합니다. 1년 이상 근속하였으므로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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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 정산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단순히 상기 사유만으로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할 수 없으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사유여야 중간정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12. 24., 2015. 12. 15., 2018. 6. 19., 2019. 7. 2., 2019. 10. 29., 2020. 11. 3., 2022. 4. 13.>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가. 근로자 본인 나. 근로자의 배우자 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사용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증명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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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공공기관 용역 근로기간 계약에 대해 일침을 놓으셨던데 이번 기회에 개선이 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기간제법에 따르면 2년을 초과하는 기간제 근로계약을 제한하고 있을 뿐 2년의 범위 내에서는 노사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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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소속 계약 종료 후 본사 고용승계 연차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원기업으로 복귀가 예정되어 있는 전출이라면 형식상 퇴직금을 정산한 것으로 보아 계속근로기간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파견기간 동안 80% 이상 출근한 때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이를 1년간 부여해야 하며, 파견기간을 포함한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은 사용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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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영업 직무에서 관리직 업무 일부를 지시 받고, 타지역으로 로테이션식으로 상주하라 라는 지시를 받았을 때 퇴사를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로테이션 근무에 동의할 의무가 없습니다. 즉, 거부하시고 이를 이유로 회사가 권고사직 또는 해고할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니 절대 사직서를 제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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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기본급 문제가 될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매월 통화로 지급되는 임금이 최저 임금이상이어야 하는 바, 인센티브가 매월 지급되지 않아 최저임금에 미달한 때는 법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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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바이저 취업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본인이 지망하는 회사에 관하여 보다 많은 정보를 수집하시기 바라며, 그 정보를 기반하여 본인의 역량을 녹아내릴 수 있는 자기소개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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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건보료 연체중 4대보험들고 회사입사하면 회사에서 알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회사로 급여 압류통지서를 보내지 않는 한, 해당 회사에서 4대보험에 가입된 사실만으로는 연체사실을 알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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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촉탁직) 근로계약시 퇴직금을 받으려면 반드시 1년 단위 기간으로 계약을 해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6년 4월 1일부터 2027년 3월 31일까지로 기재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퇴직금을 안정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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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날 공휴일 여부 및 임금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지방선거일은 공휴일로서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하는 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그 날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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