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6.3.까지 근무하고 6.4.자로 퇴사하였다면 4대보험관계가 중복되지 않으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즉, 종전 회사에 상실신고를 요청하시기 바라며, 신고일이 늦어진다고 하여 6.9. 이후로 되는 것은 아니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프리랜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계약서가 아닌 용역 또는 도급계약서를 작성합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수령을 거부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날에 대하여는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직 법이 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답변드리기는 어려우나, 만약 3개월 이상 근로한 자에게도 DC형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입해야 한다면, "3개월간 지급된 임금총액/12"을 납부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기간이 연장되어 종전의 근로조건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다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시급을 올린 사실이 있다면 이를 반영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해당 직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근로기준법 제54조에서 정하고 있으므로, 7시간 근무 시 최소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보장하면 되므로, 1시간 휴게시간을 보장하는 것은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은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다면 휴게시간을 30분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근로기준법 제54조는 모두 적용됩니다. 즉,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 사업장도 휴게시간 규정이 적용됩니다. 근로계약서상에 상기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면 그렇습니다. 휴게시간은 무급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기준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사업소득세 3.3%가 아닌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즉, 사업소득세는 사업소득자에게 원천징수하는 세금으로서 근로소득자인 근로자는 사업소득세 3.3%를 원천징수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병가는 법에서 보장하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사용하면 됩니다. 따라서 귀사의 취업규칙을 확인하시거나 귀사의 인사부서에 문의하시어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이를 포함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그렇습니다. 월급여에 포함된 야간수당에 상응하는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때는 그 초과한 야간근로에 대한 수당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60%"로 책정하되, 1일 하한액인 64,192원보다 적을 경우 64,192원이 적용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평균임금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이 64,192원보다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64,192원으로 구직급여일액이 책정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