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잘못 원천징수한 3.3%의 사업소득세 명목의 금원을 근로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실제 입사일이 1일이라면 1일을 4대보험 취득일로 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취득일을 정정하도록 회사에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그렇게 보아야 할 것입니다. 즉, 연장근로는 실제 근로한 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바, 일요일을 차주 특정 근로일에 대체하여 일요일에 근로한 때는 휴일근로로 보지 않으나, 해당 주에 1주 40시간을 초과한 8시간 근로는 연장근로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스케쥴상 휴(무)일과 법에서 정한 유급휴일 모두 제외됩니다. 휴(무)일은 포함된다는 행정해석이 존재하였으나 이를 변경한 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즉 회사에서 주는 급여명세서와 메일로 오는 급여명세서를 확인할 수 있어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등 구제, 차별시정 등 분쟁을 심판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반면에, 노동청은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한 때에 이를 시정하도록 명령하고 이에 따르지 않을 시 검찰로 송치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법인으로 전환되기 전의 사업주를 대상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제기된 것이므로 실질적인 사용자의 지위에 있었다면 심문회의에 출석할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연봉협상의 시기, 절차, 방법 등에 관하여는 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협상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면 연봉협상이 가능할 것이며, 그렇지 않은 때는 종전 연봉이 계속하여 적용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상기 질의 내용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에 관한 것이므로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민사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