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 기간 중 취업할 경우 이를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추후에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상에 중환자실로 부서를 한정하고 있다면 근로자의 동의 없이 수술실로 전직명령할 수 없으며, 부당한 전직명령에 대하여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구제신청을 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정연장근로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이더라도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해야 1개월 후에 퇴사가 가능합니다. 다만,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퇴사하더라도 실무상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우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일 전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정 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실제 출근한 날이 하루도 없다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면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 또한 재직일수에 포함되므로 퇴직금이 증가하나, 2번 답변과 같이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퇴사할 시 주휴수당을 공제할 수 있어 임금이 줄어드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질문자님은 근무일수에 따라 매월 급여가 변동되는 시급제 근로자라면, 6.24.~7.31.동안 지급하는 월급여는 대략 3,164,470원(세전)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4대보험 취득/상실 신고 시 주소지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카톡 내용으로 보면 근로계약 해지 시기가 단순히 착오로 인해 기재되었다는 점을 유추할 수 있으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사용자가 제안한 퇴사일에 퇴사하기로 합의한 것이므로 권고사직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5.31.까지는 근로제공의무가 있고 그 전에 임의 퇴사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되나 상기 내용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해볼 때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법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하여 지급할 의무가 없음을 알면서도 퇴직금을 과다 지급한 때는 비채변제로서 이를 반환하도록 요구할 수 없으나, 착오로 인해 과다 지급한 때는 부당이득으로서 이를 반환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노사 각 당사자는 근로계약서 및 급여명세서 등을 통해 최대한 객관적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며, 착오로 인해 지급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 두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퇴직 시 과지급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에는 일단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