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해당 상여금 자체가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반면에, 해당 상여금이 생일에 매년 지급된 관행이 있고, 이에 따라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서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도 산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법에서 정하는 휴게시간은 최소 기준입니다. 즉,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면 되므로 1시간 휴게시간을 준다고 하여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노사 당사자 간에 합의로 해당 시간에 휴게시간(저녁식사 시간)을 부여할 것을 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므로 연차휴가수당 산정 시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보아 산정하면 될 것입니다(8시간*통상시급).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당연히 문제됩니다. 즉, 2분에 비례한 임금을 삭감할 수는 있으나 4시간분의 연차휴가를 차감하는 것은 법 위반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단순히 계약을 연장하는 것이라면 종전의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사용하지 못한 11일의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자가 요구하고 사용자가 승인하면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하신 질문과 동일한 질문이므로 이전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 말씀과 같이 스케줄에 따라 매주 근로일이 변경되는 경우라면 고정휴무를 반드시 지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에게 고정휴무를 잡으라는 의미는 되도록이면 질문자님이 휴무하고자 하는 날에 스케쥴 일정을 잡으려는 데 취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고정 휴무를 잡지 않아도 되지만 잡는 것이 질문자님에게 유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수습기간 중에 감액된 임금을 지급하려면 근로계약서상에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거나 취업규칙 등에 근거규정을 두고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지극히 개인의 인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인성은 유전적 요인일 수도 있으나 제대로 사회화 되지 않은 데서 비롯된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20일 동안 배우자 출산휴가를 유급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이때, 고용보험에서 「남녀고용평등법」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에게 휴가 기간에 대하여 휴가를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한 「근로기준법」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상한액 1,607,650원, 하한액 최저임금액)을 지급하며,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사업주로부터 받은 금품과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합한 금액이 휴가 개시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금액만큼 배우자 출산휴가급여에서 감액하고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