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설사 정가로 지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월급에서 해당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하는 것은 전액지급 원칙에 위반하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과실치상죄는 형법상 범죄에 해당하므로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형사 전문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구직급여 신청 시점에 사업을 영위하여 일정 소득이 발생하고 있다면,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음을 증명(휴/폐업신고 등)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문자로도 사직의 의사표시는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 퇴사처리를 유예할 수 있으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러나, 실무상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 소 제기 시 소요되는 비용 및 시간 등을 감안했을 때 현실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계약을 어떻게 체결했는지에 따라 지급의무가 달라질 것입니다. 해당 회사에 직접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사업을 영위하거나 근로를제공하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반면에 구직급여 신청 전에 발생한 수입이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질문자님이 주장하시는 바가 사실이라면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의 지휘ㆍ감독으로 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 즉, 휴게시간을 실질적으로 보장받지 못한 점을 질문자님이 입증 할 수 있어야 근로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기만 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직일 전 12개월 이내에 구직급여를 신청해야 질문자님에게 부여된 소정급여일수만큼 구직급여를 모두 수급할 수 있다는 점 유의하시고 가급적이면 8월에 취업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 또한 근로조건으로서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삭제할 수 없습니다.네, 종전과 동일한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므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변경하지 않는 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즉, 대기시간 5시간이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더라도 1일 소정근로시간은 11시간이 아닌 8시간으로 산정됩니다.따라서 월로 환산할 시 8시간×5일×4.345주로 소정근로시간이 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