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야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이떄, 임금의 3할 미만이 체불되었지만, 그 기간이 6개월 이상 지속(연속)되어야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것으로 봅니다. 이직할 것이 아니라 부당한 업무명령이므로 거부하시면 됩니다. 만약, 거부한다는 이유로 해고 또는 권고사직한 때는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적법하게 연차휴가사용촉진을 하지 않아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 전액을 지급해야 하며, 미지급 시 임금체불로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 판정 시 해당 직원을 다시 원직복직 시키거나 해고하지 않았더라면 지급해야 할 임금상당액을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 고의로 해고한 때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지급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걱정하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일단 임금체불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출퇴근일지, 급여이체내역 등)를 최대한 확보하여 지체없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임금 전액이 60일 이상 지연된 때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나, 해고일 시점 해당 사업장에 근속한지 3개월 이상이 되지 않았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기사만으로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새로이 입사한 자에 대한 인수인계 기간 중에 해고를 한 것밖에 확인할 수 없으며, 해고 시점에 근속기간이 3개월 이상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따른 법적처벌을 했다는 것은 해당 직원의 해고일까지의 근속기간이 3개월 이상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토요일 9시간 근로는 연장근로이므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선거일 근로는 휴일근로이므로 주 40시간 초과 여부와 상관없이 1일 8시간 이내의 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8시간을 초과한 1시간 근로에 대하여는 2배를 가산한 휴일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일요일 근로는 주휴일 근로이므로 2번 답변과 동일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출근의무가 있되 근로계약상의 근로제공을 할 의무를 지는 것이지, 인테리어 공사를 해야할 의무는 없으므로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역일을 달리하는 근로의 경우 익일 시업시각 전까지의 근로는 전일 근로의 연장으로 봅니다. 즉, 7.1.의 근로는 6.30.의 근로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마지막 사업장에서 상용근로자로 고용보험에 가입되고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한다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네, 이직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기만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