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월급제는 결근하지 않는 한, 기본급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이때,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 등 법정 휴일에 쉬더라도 유급으로 처리되며 월급 그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매월 휴일 수에 따라 기본급 등이 삭감되는 것은 법 위반입니다.2. 실제 근로시간이 08:00~19:00라면 월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연장 근로시간은 42시간이 아니라 43.5시간이므로(10시간×4.345주), 이에 미달하는 연장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에게 초과 근무를 지시한 사실이 있음에도 초과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이유 및 이를 시인하는 내용 등을 담은 문자, 통화녹음 내용으로 저장해 두시면 이를 근거로 초과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대화자 간의 녹음은 불법이 아니며 증거력이 있으며, 제3자가 노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진, 동영상 등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때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개인카드로 발생한 비용을 실비변상해준다면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2. 다만, 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임금명세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하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사용자에게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질의내용은 근로관계로 보기 어려워 답변이 제한됩니다. 즉, 동업계약해지와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등에 관하여는 법률카테고리 또는 세금ㆍ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 또는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휴직 중인 상태에도 고용보험 관계가 유지되고 있으므로 아르바이트 사업장에서 이중 가입되지 않습니다.2. 즉, 휴직신고를 통해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불법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협력사와 자회사 간에 근로관계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있다면 종전 협력사에서 최초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 즉, 합산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1년간 80% 출근 여부에 따라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소수점 자리가 나온 것으로 보아 회계연도 기준(매년 1.1.)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나, 계산 및 관리상 편의를 위해 취업규칙 등에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유효합니다. 다만,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회계연도보다 많을 경우에는 그 차이를 수당으로 보전해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용근로자로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종전 사업장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일용근로자로서 근로한 일수가 90일 이상이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제보자의 신분은 엄격히 보장됩니다. 2. 다만, 조사과정 및 검찰송치, 재판단계에서 기록열람 및 증언 출석을 이유로 신분이 부득이하게 노출될 가능성을 배제할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