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과부여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이라면 부당이득으로서 이를 사용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육아휴직 대체인력 활용시 1인당 매월 최대 140만원(사업주가 지급한 월 임금 또는 월별 근로자 파견의 대가에  80% 한도)을 지원합니다.  □︎ 육아휴직 (월 130~140만원,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사용기간)  ▴︎ 육아휴직 시작일 또는 대체인력 채용일 전일 중 해당 사업장의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적은 경우를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지원단가 차등 적용  - (30인 미만) 월 최대 140만원  - (30인 이상) 월 최대 130만원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파업에 참가한 근로자는 임금을 청구할 수 없으며, 노조법 제44조에서도 사용자는 쟁의행위에 참가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 기간중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월통상임금 및 소정근로시간을 알 수 없어 정확한 금액을 산정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통상시급*1일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시간*1.5"으로 계산된 휴일근로수당을,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11,000원*5시간*2.5"으로 계산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조법 제44조에 따라 사용자는 쟁의행위에 참가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 기간중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노동조합은 쟁의행위 기간에 대한 임금의 지급을 요구하여 이를 관철할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건에 대해 이미 징계처분한 사실이 있다면 1년이 지난 시점에서 동일한 사건에 따른 분리조치를 해야할 법적의무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연장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니므로 휴일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에 고용보험에 가입하도록 요구하시고 만약 거부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질문자님이 사용종속관계하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근로자라면 휴게시간이 없다는 것도 법 위반이며, 상기 월급여도 최저임금에 미달하므로 법 위반입니다.2. 또한, 공휴일에 유급휴일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면 이 또한 법 위반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2. 5.1. 하루만 채용할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아도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3. 네,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4. 3번의 경우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