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남편도 직원으로 채용할 수는 있으나 근로자성이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고용/산재보험 가입대상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는 고용/산재보험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모두 가입해야 하며, 근로자는 근로소득자로서 3.3% 사업소득세가 아닌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직업군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산재신청을 할 수 없으며, 군인재해보상법에 따라 공상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사고 발생 후 6개월 이내에 소속부대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선택은 질문자님이 하시는 것이므로 신중히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편도 4시간 이상 소요되는 거리는 기숙사를 제공하지 않는 한 힘들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용근로자로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한다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때, 건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어야 하므로, 14일 이후에 구직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올해 1차 합격하면 2차 시험에 응시하지 않더라도 내년에는 1차 면제되고 2차시험만 응시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직원이 공동대표가 된 시점에 퇴사한 것으로 보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즉, 직원으로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상의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산정기간이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라면, 월 중도 퇴사 시 "180만원/30일*16일(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960,000원(세전)"으로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반면에, 임금산정 기간인 전월 26일부터 당월 25일까지이라면 "180만원/31일*22일=1,277,420원(세전)"으로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지인분의 원룸게약이 해지됨에 따라 통근이 곤란하게 된 사정이 이제서야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위 사유로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른 지역으로 전근함에 따라 통근이 곤란하여 이직한다"고 이직사유를 기재하여 신고하면 되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인사발령장,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된다는 점을 증빙할 수 있는 지도자료, 해당 원룸에서 거주했고, 원룸이 해지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이 요구될 것입니다. 구체적인 증빙서류는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