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금품청산에 관한 합의를 하지 않은 상태라면 당연히 미지급된 주휴수당 전액을 지급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법조항에 규정되어 있는 한도 내에서 근로자의 요구를 수용하면 됩니다. 즉, 법에서 정한 기준은 최소한의 기준이므로 이에 따라 입법 취지를 고려하여 쾌적한 작업환경의 조성 및 근로조건을 개선할 수 있을 정도의 선에서 근로자의 요구를 수용하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식사를 제공할 법적 의무는 없으나, 질문자님이 주장하시는 바와 같이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지 않았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 두었다면 이를 근거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익명으로는 진정, 고소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감독청원제도를 통해 익명으로 제보할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면 되므로, 상기와 같이 휴게시간을 부여하기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유효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되(16-10=6일분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지급), 퇴사 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회계연도기준보다 많으므로(입사일 기준 73일, 회계연도 기준 65.4일) 그 차이를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73-65.4=7.6분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추가 지급).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산업안전보건법상 건강검진을 실시할 의무는 사업주에게 있으므로 질문자님의 휴무일에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것은 타당치 않으며,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 실시하되 유급으로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강제로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하여 휴무한 때는 사용자의 귀책으로 인하여 휴업한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즉, 휴업수당을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만 반납하고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전액 청구 가능).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산재보험료를 제외한 나머지 보험료의 50% 사용자에게 부담하면 됩니다.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려면 권고사직서를 사용자에게 제출했어야 하므로 권고사직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면 이를 작성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사용자가 근로수령을 거부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강제 조퇴로 인해 근로하지 못한 시간은 휴업한 것으로 보아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