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종전의 적용 사사업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고 그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현재 적용 사업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제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해당 기간 또한 근로기간으로 보아 이를 합사한 계속근로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금 명목의 금원이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볼 수 있다면 이를 반환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수습기간 만료는 계약기간 만료로 볼 수 없으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수습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이라면 해고에 해당하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종 정정신고가 결정된 때에 이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면,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전 질문과 동일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으니 이전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상기 임금지급일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지연하여 지급한 때는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문제됩니다. 즉, 근로기준법 제10조 및 예비군법 제10조에 따라 예비군 훈련으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에 대하여는 유급으로 보장해야지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8.1.퇴사일로부터 역산하여 18개월 동안에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은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다른 사업장으로 이직하더라도 공백기간이 없이 고용보험관계가 계속 유지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면 나머지 기간을 합산하여 12개월 이상이면 조기재취업수당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용근로자로 재취업한 후 사업주의 사정으로 인해 비자발적으로 퇴사하고 단기간의 근로단절이 발생한 후 다시 상용근로자로 재취업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