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바와 같습니다. 상기 채용 안내문상의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60조 내용을 그대로 나열한 것에 불과하므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도 연차휴가를 부여한다는 단서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즉, 근로기준법에 따른다는 의미는 근로기준법 제11조(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연차휴가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에 따른 것으로도 볼 수 있으므로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5인 미만이면 연차휴가 자체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으려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하는바, 대표이사와 동거하는 배우자는 근로자성이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아 육아휴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문구만으로는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한다고 해석할 수는 없어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행위는 각 법에서 정한 취지에 반하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월 150만원 미만 소득이 발생한 때는 각 급여 지급이 중단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식대 포함하여 (35시간+주휴 7시간)×4.345주×10,030원=1,830,380원(세전) 이상 지급하면 법 위반이 아니며, 월 예상 실수령액은 1,658,480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단순히 업무지시 불이행은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볼 수 없어 이를 이유로 권고사직 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 인한 질병이 발생한 것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질문자님이 직접 회사에 알리지 않는 한 회사에서 겸업사실을 조회할 수 없어 직접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후자가 맞습니다. 토ㆍ일요일은 휴일 및 연장근로가 아닙니다.A근로자가 토요일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일요일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2번 답변과 같습니다. B근로자에게는 월ㆍ화요일 근로가 연장 및 휴일근로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지휘ㆍ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이어야 휴게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무급이 원칙입니다.1번, 2번 답변과 같습니다.사용자의 동의가 있어야 근로조건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을 직접 고용한 회사에 권고사직으로 이직확인서 및 피보험자격상실 신고를 요청하시고 신고가 완료된 때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신고를 하시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