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센터에 소정근로시간 정정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때, 추가로 고용보험료를 사업주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할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배우자는 고용보험에 가입되기 어려우므로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월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매월 발생한 연차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25년 6월까지 당연히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과 별개로 근로자의 날 근로 시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에 따른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므로 그 날 근로하지 않더라도 근로한 것으로 보아 임금을 지급합니다. 주휴수당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이 그 대상이 됩니다.가. 장해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나. 장해보상연금의 지급 대상이 되는 장해 중 아래 부위에 해당하는 장해가 있는 사람신경정신척주(척추신경근장해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만 해당)팔다리(신체관절의 운동기능에 따라 장해등급이 결정되는 경우만 해당)흉복부(진폐증에 해당하는 장해만 해당)다. 나 부위의 장해 등급에 변경이 있더라도 그 외의 장해 때문에 최종의 장해등급은 변경되지 않는 경우는 장해등급 재판정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희망하는 퇴사일 이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이라면 해고이므로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식사를 하지 않는 직원에게 해당 식대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볼 수 없어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식대를 제외한 세전급여가 2,096,270원에 미달한 때는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는 조사과정에서 밝힐 수 있습니다.법 적용 시점 이전 1개월 동안 5인 이상 근로자가 투입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이면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매월 통화로 지급되는 식대를 합산하여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여가 2,096,270원 이상을 지급하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단 하루 근무했더라도 임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임금명세서를 해당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