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개인카드로 발생한 비용을 실비변상해준다면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2. 다만, 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임금명세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하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사용자에게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질의내용은 근로관계로 보기 어려워 답변이 제한됩니다. 즉, 동업계약해지와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등에 관하여는 법률카테고리 또는 세금ㆍ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 또는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휴직 중인 상태에도 고용보험 관계가 유지되고 있으므로 아르바이트 사업장에서 이중 가입되지 않습니다.2. 즉, 휴직신고를 통해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불법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협력사와 자회사 간에 근로관계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있다면 종전 협력사에서 최초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 즉, 합산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1년간 80% 출근 여부에 따라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소수점 자리가 나온 것으로 보아 회계연도 기준(매년 1.1.)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나, 계산 및 관리상 편의를 위해 취업규칙 등에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유효합니다. 다만,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회계연도보다 많을 경우에는 그 차이를 수당으로 보전해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용근로자로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종전 사업장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일용근로자로서 근로한 일수가 90일 이상이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제보자의 신분은 엄격히 보장됩니다. 2. 다만, 조사과정 및 검찰송치, 재판단계에서 기록열람 및 증언 출석을 이유로 신분이 부득이하게 노출될 가능성을 배제할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고용보험은 주된 사업장 즉, 월 보수액이 많은 사업장에서 가입되므로 까페에서는 가입되지 않습니다. 2. 회사로 통보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라 하더라도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으므로 그 계약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으며 포괄임금계약 유무와 별개로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상기 근로기간만으로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합산할 피보험단위기간이 없다면 부족한 피보험단위기간을 채우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