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잘못된 해석입니다.부서장과 1배를 추가로 가산한 휴가를 주도록 합의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본래업무와 전혀 다른 업무를 지시ㆍ명령한 때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훈련이 힘들어 근로를 제공하기 어렵다면 일정을 변경하거나 연차휴가 등을 사용하여 휴무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참고로 훈련에 참여하여 근로하지 못한 시간은 유급으로 처리함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마도 119를 부를 경우 사고가 외부에 알려져 공론화되고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을 질 수 있기에 이를 은폐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직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구직급여를 신청하면 되므로 2개월 후에 신청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계처리와 관련해서는 세금ㆍ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근로자로 하여금 정산금을 반환하도록 요구하시고 반환하지 않을 시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기관에서 겸직을 금하고 있다면 기관장의 승인을 얻고 겸직해야 추후에 징계대상에서 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상기와 같이 규정되어 있다면, 배우자의 부모는 직계가족이 아니므로 경조휴가 대상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및 퇴직연금 가입유무는 근로자성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은 사용종속관계가 부인되는 게 일반적이나 실제 다른 직원들과 동일하게 출퇴근 시간이 정해지고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등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아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에 따른 퇴직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료와 3.3% 사업소득세는 동시에 원천징수할 수 없으며, 4대보험은 강제보험으로서 가입요건을 충족하면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즉,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하고 3.3%가 아닌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