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물놀이장 유지, 안전관리에 관한 주체는 해당 지차제장이며, 물놀이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공기업이나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직할 때 비로소 청구할 수 있는 후불적 임금이므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12. 24., 2015. 12. 15., 2018. 6. 19., 2019. 7. 2., 2019. 10. 29., 2020. 11. 3., 2022. 4. 13.>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가. 근로자 본인 나. 근로자의 배우자 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사용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증명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계약서 상에 문구에 따라 근로시간 조정이 가능하나 이로 인해 임금이 줄어드는 등 임금이 변경된 때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유효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의 시급이 얼마인지 알아야 주휴수당이 얼마인지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계약체결 시 별도 정한바가 없다면 최저시급을 적용하여 지급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주휴수당은 "6시간×10,030원=50,150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정당한 이유가 없더라도 해고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며, 다시 해당 직원의 급여계좌로 임금을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은 기간제 근로자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6.20.에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되므로, 해고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병가휴직은 법에서 규정하는 휴가ㆍ휴직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따라서 별도 규정이 없는 때는 회사가 재량으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시간이 잘못되어 계속적으로 10시에 출근한 사실이 있다면 시업시각은 10시로 보아야 함이 타당하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출근시간을 9시30분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4대보험 가입 유무와 상관없이 해당 사업장에 근로한 사실이 있고 사직의 의사가 있다면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께서 앞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회사가 해고한 사실이 있는데, 사직서를 제출하라는 것은 모순되므로 사직서를 제출할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신혼집 입주예정일과 이직시점인 2월과 간격이 지나치게 길어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어려워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직 후 1개월 내 입주해야 인과관계를 인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