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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주유수당이 시급에 포함이라며 안주는 가게가 옳은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업종을 불문하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이 시급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려면 근로계약상에 주휴수당과 시급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어야 하며,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은 2025년 기준 12,036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이 점 참고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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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위반 시 사용자가 감당해야 할 법적 리스크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근로계약서 미작성(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 최저임금 미달(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4대보험 미가입(소정의 과태료), 휴게시간 미부여(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사업주가 일단 공단에 근로자부담분을 포함한 전체 4대보험료를 납부하고, 근로자부담분의 4대보험료는 근로자에게 청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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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진 근무 시간의 2배를 일했을 때에는 급여를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지급된 추가수당이 1.5배를 가산한 수당보다 적다면 그 차액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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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중 핸드폰 파손 과실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에 따른 것이므로 민법 제756조에 따라 사용자는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은 없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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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2달동안 입금안해주는 회사 대응방법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고 있지 않다면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통해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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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해서 질문드리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말씀과 같이 사업주만 변경된 것일 뿐 실제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근로를 계속하여 제공해왔다면 최초 입사한 날부터 퇴사일 전까지 전체 재직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31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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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션디자인전공이지만 패션쪽으로 직업을 가지기가 싫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원하는 일을 하는 게 좋습니다. 디자인계열의 자격을 취득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1번 답변과 같습니다. 결국 본인의 인생은 본인이 선택하는 것이므로 본인이 하고싶은 것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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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15kw 소규모 태양광 때문에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발전을 중지시키지 않는 한 휴업신고는 의미가 없으므로 구직급여 수급을 포기하거나 발전을 중단 또는 명의이전 밖에는 해결책이 없어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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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체적 난국] 노무사님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 소급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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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사업자 실업급여 문제입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명의를 변경하지 않더라도 휴업신고를 하여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음을 증빙할 수 있다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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