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고용노동부는 퇴직연금 제도를 모든 사업장에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퇴직금 일시금 지급 방식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분리되어 있는 퇴직금과 퇴직연금을 퇴직연금 하나로 통합하여 퇴직 시 연금 형태로 지급받게 될 전망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에 따른 형사고소는 노동청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법인에 재산이 없다면 체불된 임금을 지급받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근로기준법 제39조를 근거로 재직증명서 발급을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본인이 직접 상실신고를 할 수 없으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민원을 제기하여 직권으로 처리하도록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당일에 연차휴가를 신청하는 등의 사정이 없다면 질문자님 말씀대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 한, 질문자님이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허용해야 하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해야 하며, 임금을 공제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해당 사업장에 근속한 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는 점,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으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을 내용으로 기재하여 해고예고수당 지급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에 휴게시간이 명시되어 있다면, 명시된 휴게시간에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근로자가 입증해야 하므로, 이에 따라 하나하나 반박하면 될 것입니다. 실무상 대기시간으로 주장하더라도 휴게시간으로 인정받기는 어려우며 사용자의 지시, 명령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이 없었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무급으로 쉬거나 연차휴가를 미리 사용한 것으로 처리(연차휴가 선사용)하여 유급으로 처리하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승인 없이 계약기간 만료 전에 임의 퇴사할 경우 고용계약 위반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원, 하청 간 용역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즉, 휴업으로 인해 발생한 비용까지 포함하여 대금을 정한 것이라면 이를 근거로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