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이틀전 해고 통보를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일찍 퇴근한 시간에 대하여 임금 100%를 삭감할 수 없고 30%를 삭감할 수 있습니다.네,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네, 권고사직 및 해고 등 비자발적 이직은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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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이행하지 않았는데, 그마저도 분실했습니다. 보상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를 분실했다면 다른 방법으로 근로조건을 변경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질문자님이 주장하신대로 추가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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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를 했는데 임신 계획도 없는데 결혼했다는 사실만으로 계속 눈치를 주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여지가 높습니다. 따라서 계속적, 반복적으로 상기 언행을 한 때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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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및 내용 위반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개월 이내에 퇴사할 경우 3일분의 임금을 공제하고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 무효입니다.따라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으며, 수습기간 중에도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으나, 당일 퇴사하더라도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어려우므로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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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의 DB 형과 DC형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확정급여(DB)형 퇴직연금은 회사가 직접 퇴직금을 관리하고 운용하는 방식인 반면,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개인 명의의 퇴직 계좌를 통해 직접 자신의 퇴직금을 관리하고 운용합니다. 장기근속자로서 매년 임금이 인상되는 자의 경우에는 확정기여형보다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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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음식점 매출급감으로인해 직원정리하려는데 전날통보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속기간이 해고일까지 3개월 이상이 되지 않는다면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더라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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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중 육아휴직 관련하여 물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임신 중인 여성의 모성보호를 위해서 출산 전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므로 회사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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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직원들은 2년 이상의 근무를 하면 자동으로 정규직이 돤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만 55세 이상 근로자와 2년을 초과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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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퇴직을 허락해 주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사가 먼저 퇴사를 권유하지 않는 한 질문자님이 임의퇴사 시 권고사직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무급휴직을 강요한 때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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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직 사무사원 주 52시간 이상근무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관리, 감독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에 해당할 경우 근로시간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여기서 관리, 감독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1)노무관리방침의 결정에 참여하거나 노무관리상의 지휘권한을 가지는지 여부, 2)자기의 근로에 대하여 자유재량권을 가지고 출, 퇴근시간 등에 엄격한 제한을 받지 않는지의 여부 3)그 지위에 따른 특별수당을 받고 있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대법 1989.2.28, 88다카2974).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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