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업 말고 부업으로 컬리를 합니다.컬리에서 4대보험 들어갑니다. 이경우 본업 회사가 투잡인걸알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직접 알리거나 제3자가 제보하지 않는 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해당 회사가 겸업사실을 직접적으로 알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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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이럴땐 어찌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그렇습니다. 즉, A사와 B사는 서로 독립된 별개의 회사이므로 각각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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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청산일을 당사자합의로 달리 정했는데 이시기를 지나면 근로기준법 위반이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면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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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이 사망해서 직원들이 단체로 옮길시에 퇴직금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회계사무소를 인수한 경우에는 인수한 사업주를 상대로 추후에 퇴직 시 퇴직금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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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15시간 미만)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소정근로시간과 상관없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산재보험 가입대상입니다.월급여가 106만원 이상이면 간이세액표에 따른 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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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 퇴직연금DC지급 하려는데 5월까지 근무했으면 나머지 6~12월은 어떻게 넣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 전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만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입합니다(1월부터 5월까지 임금총액÷12).복리후생비 명목의 금원이더라도 계속적ㆍ일률적으로 지급되고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임금으로 보아 임금총액 포함하여 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회사에 요청하시고 거부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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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후 7일이내 퇴사자의 경우 4대보험 신고/상실 해야 하나요? 일용직으로 근로내용사실확인을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아니므로 일용근로자는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하지 않습니다.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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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계약 일당직 근로계약서 및 세금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근로소득자로서 사업소득자에게 원천징수하는 사업소득세 3.3%를 원천징수 할 수 없으며, 4대보험 가입요건을 충족하므로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주휴수당이 일당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려면 일당과 주휴수당을 명시적으로 구분하여 표기해야 합니다(예: 일당 11만원 중 주휴수당은 1만원).네, 7.1.~7.31. 동안 개근한 때는 8.1.에 연차유급휴가가 1일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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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100
5인 미만 사업장 부당해고 손해배상 청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불가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채용내정을 통지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채용내정을 취소한 때는 불법행위가 성립하며, 근로자에 대해 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와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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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시 사고는 공가 처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공가란, 공무원이 얻을 수 있도록 공식적으로 인정되어 있는 휴가를 말하며, 병가는 질병으로 인해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재량적으로 부여하는 휴가를 말합니다. 공가는 공무원 복무규정에 규정하고 있으며, 병가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되 별도의 규정이 없으며 이를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 출퇴근으로 인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보고 해당 기간 동안은 근로제공 의무가 면제되고 무급으로 처리되며,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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