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정당한 이유가 없더라도 해고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며, 다시 해당 직원의 급여계좌로 임금을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은 기간제 근로자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6.20.에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되므로, 해고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병가휴직은 법에서 규정하는 휴가ㆍ휴직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따라서 별도 규정이 없는 때는 회사가 재량으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시간이 잘못되어 계속적으로 10시에 출근한 사실이 있다면 시업시각은 10시로 보아야 함이 타당하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출근시간을 9시30분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4대보험 가입 유무와 상관없이 해당 사업장에 근로한 사실이 있고 사직의 의사가 있다면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께서 앞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회사가 해고한 사실이 있는데, 사직서를 제출하라는 것은 모순되므로 사직서를 제출할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신혼집 입주예정일과 이직시점인 2월과 간격이 지나치게 길어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어려워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직 후 1개월 내 입주해야 인과관계를 인정함).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질의한 내용과 동일하므로 이전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때는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통해 별도 신고절차 없이 고용ㆍ산재보험에 가입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한 사실이 있으므로 고용보험 가입취소를 할 수 없습니다.전적으로 보아 B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 시 근로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해야 합니다.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합니다. 이사계약서는 근로계약이 아니므로 인사ㆍ노무카테고리가 아닌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