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 드린바와 같으므로 이전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절은 휴일대체가 불가하며(특정 근로일과 1:1로 대체x),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노동절에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5배를 가산한 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조사 및 조치의무 이행의 주체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입니다. 다만, 사용자가 법상 조사의무 및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때는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채용연계실습기간 중에도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최초 입사한 날인 25.8.1.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연차휴가 및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네, 그렇게 주장하시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사용종속관계 즉,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고 매월 임금을 지급해온 사실을 근거로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3.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동절이 공휴일로 지정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사전에 다른 특정 근로일과 대체할 수 없습니다. 다만, 노동절에 근로한 때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5배를 가산한 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말에 점주가 맡아야 하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질문자님은 주말 근무가 예정되어 있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므로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주말 근로를 강요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이 주장한 사실이 맞다면 근로감독관의 판단은 잘못된 것이며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감독관이 해고가 아닌 권고사직으로 판단한 근거가 있다면 이를 다시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당사자간에 어떤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즉, 식대 20만원을 비과세로 구분하여 지급하기로 한 사실이 없다면 20만원을 과세급여로 포함하여 지급하도록 요구할 수 있고 이 때는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교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타인명의로 상기와 같이 근로를 제공하는 행위는 명백히 범죄행위이므로 절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이 삭감되는 경우 뿐만 아니라 인상되는 경우에도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 교부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60%"로 지급하되 상한액인 68,100원을 초과할 수 없고, 하한액인 66,048원을 미달할 수 없습니다.2. 따라서 상한액 이상의 임금수준으로 지급받아야 상한액인 68,100원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대략 350만원 수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