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문제됩니다. 즉, 아르바이트생은 근로소득자로서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하며, 사업소득세 3.3%를 원천징수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11일에 대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하지 않은 경우 총 26일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네, 해당 내용으로 15일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즉, 1년 1일 후에 퇴사한 때는 이미 발생한 15일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위약금을 예정하는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써 무효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실근로시간과 상관없이 당사자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이면 4주를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그 주의 합계가 52개 주를 초과하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것으로 보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직접적으로 알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4대보험 가입과 근로관계 성립은 별개의 사항입니다. 즉,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당사자간에 합의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근로관계는 성립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당사자간에 합의가 있다면 가능합니다.월급여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고, 고용보험료는 일할 계산한 금액에 대하여 부과되며, 중도 입사 시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은 부과되지 않습니다.상실일과 취득일은 같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간의 합의로 취득일을 다음 날로 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으로 인한 위로금은 퇴직소득으로 보아 월급과 합산하지 않고 퇴직소득세로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1번 답변과 같습니다. 임금이 아니므로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서 제외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최소한 2025.6.2.까지 근무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은 상시근로자 1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므로 업종을 불문하고 1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하는 바, 최소 2025.6.2.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 날에 퇴사하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