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만 65세로 정년이 연장된다면 직종을 불문하고 만 65세까지 정년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경비업법 시행령 제10조의2에서는 특수경비원의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바, “심신상실자, 알코올 중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신적 제약이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하는 바, 단순히 수면제 7일을 처방받았다는 이유만으로는 정신적 제약이 있는자로 볼 수 없습니다. 1. 심신상실자2.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코올 중독자3. 「치매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치매, 조현병ㆍ조현정동장애ㆍ양극성정동장애(조울병)ㆍ재발성우울장애 등의 정신질환이나 정신 발육지연, 뇌전증 등이 있는 사람. 다만, 해당 분야 전문의가 특수경비원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행정해석 및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그렇습니다.네, 지급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액의 12분의 3을 평균임금에 산입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 월 중도 입사 시 일할 계산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시급으로 산정한 금액이 일할 계산한 임금보다 많을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유리하므로 유효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시고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한달 휴무 7일로 고정하여 임금을 책정할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서상에 그대로 기재하면 됩니다. 즉, 365일을 12개월로 나누고 고정휴무 7일을 제외한 근무일수만큼을 임금으로 책정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퇴직금 세전임금 기준으로 산정하며 식비가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해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아 평균임금에 산입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사유로 계약을 연장할 수 없는 것이라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전몰군경은 국가유공자로서 공무원 및 공공부문 취업 시 가산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민간기업은 반드시 가산점을 부여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법 위반입니다. 주휴일, 공휴일, 근로자의 날 등 휴일에 관한 사항을 근로계약서상에 기재하고 교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