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람마다 회사마다 그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떤 제도이든 완벽할 수는 없으나 워라밸이 중요한 가치로 떠오르는 시대에서는 주 4일 근무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반차는 8시간 중에서 그 절반인 4시간, 반반차는 반차 4시간 중에서 그 절반인 2시간을 의미하므로,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 중에 질문자님이 지정한 시간에 사용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면 손해배상 책임 등 법적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때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에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종전, 최종회사에서 모두 주 5일 이상 근무하였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을 충족하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은 월급여가 많은 사업장에서만 가입이 가능하므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는 회사에서 고용보험료를 월급여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고용보험료를 반환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질문자님께서 확보하신 자료를 구비하여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등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구직급여와 관련된 사항은 이전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센터에서 요구하는 추가 서류가 무엇인지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사에서 해당 서류를 제출하기만 한다면 사업주가 이직확인서를 최초로 제출한 날로부터 10일내에 처리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이직사유가 질문자님이 주장하시는 바가 사실이라면 12번코드로 정정하도록 회사에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근로계약서상에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실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 되더라도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4.5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음). 즉, 주휴수당은 실근로시간이 아닌 소정근로시간으로 판단하는 바, 소정근로시간이란 노사 당사자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근로시간을 말하며 이는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시간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