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홀서빙 알바는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므로 사업소득세 3.3%를 원천징수 할 수 없으며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근로개시 전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교부하지 않은 때는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연체된 국민연금보험료를 사용자가 완납하기만 하면 가입기간이 인정되므로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만료일이 12.31.임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근로자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5.31.자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심문회의 결과는 반드시 당일 통보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당일 결과를 통보하지 않았다하여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사가 망하더라도 매년 납입된 퇴직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폐업하면 육아휴직도 종료되며 최초입사한 날부터 폐업으로 인해 퇴사한 날 전까지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사유만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노동청을 통해 해결하기 보다는 회사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면접에 불응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년 미만 근속자에게 발생하는 월 단위 연차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하거나 당사자간의 합의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반면에, 연차휴가사용촉진을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적법하게 실시한 때는 1년간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며, 이월하여 사용할 수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