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질문자님께서 산정하신 방법에 따라 퇴직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즉, 질문자님이 제시한 정보에 따르면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더 크므로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법원조직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정년은 각각 70세"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라 공휴일인 어린이 날과 부처님 오신 날이 겹쳐 그 공휴일의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인 화요일이 대체공휴일로 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종전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상실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해당 피보험기간을 합산한 소정급여일수만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업무를 지연시키는 사실이 있다면 민원실에 이의제기를 통해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상기 내용만으로는 시시비비를 가릴 수 없다는 점 양해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3제5항,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따라서 피해근로자의 의견청취 없이 근무장소의 변경 조치를 한 것이라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어린이날은 1973년 3월에는 법정기념일로, 1975년 1월에 법정 공휴일로 지정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공휴일에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미 퇴사한 사실이 있으므로 사용자가 승인하지 않는 한, 종전의 퇴사를 취소하고 무급휴직으로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식사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봅니다. 다만, 대기시간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을 입증할 수 있다면 근로시간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22시부터 24시까지 2시간은 야간 근로이므로 0.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앞서 답변드리는 내용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전제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본다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차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