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이라면 해당 질병에 관한 증빙서류를 회사에 제출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직장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휴게시간 및 근로시간을 명확히 하도록 하는 것은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려우며 직장 내 괴롭힘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업무에 지장을 줄 정도로 보고하게 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여지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9조 위반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즉, 누구든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휴게시간 부여 차원에서 30분 일찍 퇴근한 것이라면 4시간분의 임금을 지급하더라도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사 입장에서는 폐업한 마당에 이직사유가 자발적인지 비자발적인지 중요치 않으므로 권고사직 또는 해고로 처리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때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다른 인력으로 대체가 가능한 것이 일반적이므로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또한, 소송 제기 시 소요되는 비용 및 시간을 고려한다면 더욱 그렇습니다.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인원감축을 통한 구조조정은 해고로 이어질 수밖에 없으며,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한 사유를 모두 충족해야 정당한 이유있는 해고로서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격주로 소정근로시간이 다른 경우에는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4주간 평균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6+8+16+8)/4=12시간이므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면계약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는 주로 세금 회피 등 불법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조건은 노사 당사자 사이에 합의로 결정할 사항이므로 상기 휴무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면 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근로소득자이므로 3.3% 사업소득세가 아닌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