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본인 명의의 통장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은 매월 정해진 날에 1회 이상 지급해야 하는바(근로기준법 제43조제2항), 임금체불은 반의사불벌죄로서 근로자가 처벌을 구하지 않으면 처벌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횡령한 금액을 근로자의 동의없이 월급이나 퇴직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할 수는 없으므로, 업무상횡령혐의가 확정되면 해당 횡령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근로자의 임금에서 '가압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민증사본을 보관해야 한다는 법조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2년을 초과한 기간에 대하여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을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지급받아야 하나 이를 위반 시 벌칙조항이 없으므로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만 65세 이상인 자는 고용보험(실업급여)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단, 종전 보험관계가 단절되지 않고 계속된 상태에서 취득한 것이라면 가입대상입니다. 나이에 따라 보험료율은 달라지지 않고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에서 근속한지 3개월 이상 되었다면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을 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만약,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주 5일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될 수 있어 비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상기 피보험기간만으로 구직급여를 수급한다면 120일 동안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 드린 바와 같으므로 이전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로서 계속근로를 제공하여 왔고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어야 휴일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